北 돌연 중대제안 왜?…”즉흥적 의사결정 방증”

북한은 16일 오전에는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날 밤에는 돌연 국방위원회 명의로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는 ‘중대제안’을 발표했다.


국방위는 이날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통해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15일부터 이틀 동안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과 서기국,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들을 내세워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던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국방위는 또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의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중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이어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면서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 같은 ‘중대제안’을 통해 ‘관계개선’에 대한 입장을 먼저 보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남한 쪽에 전가하기 위한 전술도 읽혀진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 당황한 김정은이 다양한 전술로 남한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관계개선’ 제스처로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면서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돌연 중대제안을 한 것에 대해 “김정은 체제가 대남 정책에 대한 큰 틀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즉흥적인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대남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 없고 위축돼 있다는 것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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