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 정부의 식량지원을 거부하며 미국 지원식량의 분배를 담당하던 5개 구호단체의 철수 시한을 이달 말로 일방 통보한 가운데, 내부에서는 지난 2월 말 각 도별로 6~7월 식량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 농업성은 6~7월 식량부족 가능성을 제시하며 각 도 농촌경리위원회 별로 식량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지시문을 내려 보냈다고 신의주 소식통이 22일 전해왔다.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지난 2월 26일 자 농업성 지시문 ‘식량자체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울 데 대하여’를 통해 단위별로 올감자(제철보다 일찍 수확하는 감자)와 보리 등을 심어 가을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 7월을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의 식량지원을 안받겠다고 방침을 정한 셈”이라며 “한국이나 미국의 원조 없이 가보자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백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은 없고, 장마당(시장) 식량 값도 별다른 조짐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부시 행정부 시절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40만t, 머시코 등 5개 구호단체를 통해 1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현재까지 16만9천t의 식량이 북한에 전달됐으나, 북한 당국은 미국의 ‘분배 감시(모니터링)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달 들어 ‘5개 구호단체의 철수’를 일방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전면 거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시문은 “지난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방해책동으로 비료와 기름을 비롯한 모든 영농물자들이 부족했고, 계속되는 가물(가뭄)로 인한 농업부분의 피해도 심각했지만, 농업전선의 진두에서 현지지도의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선전하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시문에서는 특히 “6월말부터 7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식량부족 현상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지시문은 “지금 세계가 커다란 식량난에 직면해 있고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식량을 팔겠다는 나라들이 없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식민지약탈 정책과 환경파괴 책동으로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있어 본적 없는 대 기근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가 된 나라들에서 해마다 수천만 명의 어린이들과 원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인민은 지난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악랄한 반 공화국 제재조취에도 불구하고 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적인 혁신을 일구어 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자체로 올곡식들을 심어, 식량부족현상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마다 자체 부업지들을 이용해 빨리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올곡식들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문은 강조했다.
소식통은 “지시문에서는 매 농장 개인 세대들에게 15평 정도의 토지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올감자와 보리를 심어 가을걷이 전에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 세대들에 배분되는 토지들에 심을 올감자와 보리 종자를 시·군 농촌경영위원회들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농장들마다 매 세대 당 15평 토지에 심을 감자종자 5kg씩 나누어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면서 “개별적인 공장·기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업지들에도 다른 작물들을 심지 말고 올곡식(6월부터 수확 할 수 있는 작물)들만 심을 것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보리나 올감자를 심었던 밭들에는 다시 밀이나 모내기를 한 벼를 심을 수 있다”면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공장기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부업지들까지 모두 올곡식들을 심게 했으니 농사가 잘되면 6~7월 식량문제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 농지는 이모작을 할 경우 비료 부족으로 토질이 떨어지고 쌀 생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일조량이 감소해 이모작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작용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콩이나 재철 감자 농사를 포기하고 보리와 쌀 이모작을 실제 시행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한편,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2만5천608t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배나 급증한 한 것이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비료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