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위협 체제결속용…3월 초 미사일 발사”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전반적인 대내외 정세 악화로 북한 체제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초조감에서 국면 타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 군사적 위기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24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해밀을 찾는 소망’(대표 정몽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근들어 북한이 대남, 대내, 대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김정일이 새로운 정세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일의 변화한 정세 인식으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임명,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남한의 대북정책 불변 및 대북 위협이 증가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강경정책을 채택해 북한을 위협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대내외 행동은 모두 체제 강화를 위한 대내적인 목적이 우선된다”며 “북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묶어놓으며, 미국을 압박해 대북강경정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고 TV에 출연해 전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내적 긴장 고조를 통한 체제결속을 노리고 있다”며 “대포동 1호 발사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선전해 김정일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과시했듯이 미사일 발사(인공위성)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과시해 주민 충성을 유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춘의 인민무력부장 임명은 인민무력부로 일원화된 지휘계통을 확립해 북한군의 규율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전 당작전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선전선동 전문가인 최익규(전 선전선동부 부부장), 당 간부 통제 전문가 방승운(전 당 간부부 부부장)의 복귀는 체제 통제 및 후계체제의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 긴장 국면은 북한 내부 문제에 기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다”며 “6자회담 순항, 내부 안정성 회복과 함께 ‘기다리는 대북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기 조성전략을 군사적 위협수위 제고, 무력시위, 무력충돌의 순으로 볼 때 현재는 무력시위 중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남한 내 대북 여론 악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채택, 국제사회 여론 악화 가능성 등 전반적인 여건으로 볼 때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 98년과 2006년 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을 했을 때 모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2006년과 같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 시선끌기’의 측면이 강하지만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시에 발사될 경우 핵폐기의 전제조건인 ‘한미동맹 와해’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그 성격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한 때리기’ 측면에서는 “남한에 큰 충격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서해상이나 휴전선 부근에서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고, 한국의 대응에 대한 보복으로 2차 공격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무기를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실험의 동기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2·13합의 이후 유엔제재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이고, 오바마 행정부 역시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엔결의안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3월 9일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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