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대응”…서해도발·민간인 억류?

북한이 3일, ‘유감’을 표명한 국방부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軍)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 북한이 취할 행동을 놓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중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남측 권오성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남측의 어제 (답신 전통문을 통해 밝힌) 입장은 변명이며, 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은 29일 우리 측에 전통문을 보내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의 핵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며 “남한이 선제타격하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했었다.

국방부는 전통문을 받은 지 나흘만인 2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고 “우리(남)측 인사가 발언한 내용을 귀(북)측이 임의대로 해석해 문제를 삼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특히 “우리 측은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3일 보낸 전통문은 우리가 보낸 답신에 대한 재답신 형식이다.

북측 전통문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부처와 협의 끝에 답신 전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형기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북측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남측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통문을 보내는 측이 공개하지 않는 한 상대 측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북측 전통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라 우선은 지난달 29일 북측이 전통문에 언급한 대로 군 당국자를 포함한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는 10일 개성에서 식수 행사가 예정돼 있던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북측이 “정세 변화가 있었다”며 사실상 방북을 거부해 방북 일정이 취소됐다.

이 외에도 북측이 최근 서해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어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의 무력시위나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추가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서해교전을 다시 한 번 일으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며 “99년의 연평해전, 2002년의 서해교전에 이어 3차 서해교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사령관은 “NLL은 분쟁이 잦은 지역이고, 서해 5도 지역은 북한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많다”며 “북한 측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며 “북한이 말로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겁을 먹는다면 오히려 북한은 더욱 달려들 것이다. (북측이 선제공격 하면) 우리도 군사력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기관의 한 연구원은 향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남도발과 관련, “지난 1999년 금강산에서 발생했던 ‘민영미 씨 억류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의 남한 민간인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억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민영미 씨 억류사건’은 북한이 1999년 6월 21일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민 씨가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공작을 했다는 혐의를 씌워 11일간 억류한 사건을 말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군 중장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합참의장의 발언은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당연히 한 것으로, 그 정도 선에서 일반적인 대답”이라며 “다른 의미가 없는 대답을 갖고 그러는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의 거듭되는 강경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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