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존재 가치는 대폭 하락했으며 도리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연변대학의 김강일 교수는 2일 평화문제연구소와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이 개최한 한·중 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냉전시대 북한이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아지역의 국제역학 구도의 변화로, (중국에선)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인 완충지대로 인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중국에 불리한 열점(熱點)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냉전시대 혈맹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사실상 새로운 정립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에 중요한 주변국임은 틀림없지만 그 중요성은 더 이상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위치 때문이 아니라 동북아지역 협력의 요충지와 이 지역의 각종 문제 해결에 있어 (풀어야 할) 매듭이라는 측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줄곧 북한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실시해 중국식 개혁개방과 일맥상통하는 정책변화를 보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북한이 정책적으로 중국과 일치성을 형성하지 않는 데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는 중국에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억제전략의 이유와 근거를 상실하고 동북아지역 각국과 협력으로 동북아 국제협력 체계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최선의 선택은 협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국 동북3성의 경제적 낙후성의 주요 원인은 한반도가 분열된 상태로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그는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 동북3성의 경제는 거대한 탄력을 받을 것”인 만큼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결코 중국에 동북아지역에서 이익극대화를 안겨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