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北, 새 시대 국가 지도자 최우선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3월 17일>

논평-왜 자꾸 미사일을 쏴 대는가.

김정은 정권이 어제 오후 세 차례에 걸쳐 원산 인근 갈마반도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습니다. 엄연한 국제규범위반입니다. 비행기나 선박이 피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려해 국제사회가 규정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등 경보도 발령하지 않고 제멋대로 쏴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에도 신형 방사포 7발을 쏴 물의를 빚었던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도 또 아무 거리낌 없이 미사일을 쏴 댄 걸 보면 계획적인 도발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을 제멋대로 쏴 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처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는 김정은의 단말마적 발악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성택까지 처형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김정은의 처지는 말이 아닙니다. 김정은 곁에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간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든 현재 자리를 지켜 부를 얻어 챙기려는 아첨꾼들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간부들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인민들의 눈길을 돌리는 데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민군대의 겨울철 훈련도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지칠 대로 지쳐있는 병사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또다시 긴장감을 조성할 겸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미사일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구잡이로 쏴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때마침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도 진행되겠다,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지역별로 민·관·군이 합동으로 벌이는 지역방어훈련인 독수리연습을 핵 전쟁연습으로 둔갑시켜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고 있다는 허황한 선전으로 인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결 망동은 누가 벌이고 있는지 우리 인민들은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조선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 만든 죽음의 무기인 미사일을 쏘면서 또다시 인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김정은에게서 반드시 그 죗값을 받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북한개혁방송/3월 17일>

지도자의 길-새 시대 국가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이다.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 지도자의 길 시간에는 김정은 이후 새 시대 국가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김정은 정권의 권력지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후 아버지의 충신들을 모두 내치고 자신의 심복들로 권력을 꾸렸듯이 김정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아무리 권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강화하고 공포의 강도를 높이면 정권이 오래갈 줄 알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인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어야만 합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폐쇄국가로 만들어 인민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수령을 숭배하고 충성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김정은이 인민들의 지지와 충성을 이끌어내려면 인민들이 가장 원하는 문제인 식량문제, 전기문제, 연료문제 등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탈북자를 막으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북조선 지도자로 계속 남고 싶다면 지난 2012년 4월 15일 연설에서 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김정은도 인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무능하다 보니 지금은 권력에 미쳐버렸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이후에 북조선의 새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북조선의 정치는 권력을 만들고 나서 인민들에게 지도자의 권력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숭배와 충성심 교양과 교육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통했지만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쓰면 쓸수록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북조선에서 김정은이 암살되거나 쿠데타 등으로 쫓겨나는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새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는 처음에 인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망과 과제와 결의를 다지는 것만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짧게는 반년 길게는 1, 2년 동안은 새로운 지도자를 두고 보자면서 관찰하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반대하고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북조선 후계자가 되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특히 간부들과 군관들은 너무 어린데다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의심스러우면서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너무 오랫동안 독재통치를 해오면서 변화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니까 변화하겠지 하고 미련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도 김정일이 죽은 이후 새로 지도자가 된 지 몇 달 만에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김정은이 북조선의 식량난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전력난과 연료난 등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독재통치 자금 마련을 위해 더 많은 무연탄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추위에 떨든 말든, 전력생산을 하든 말든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피눈이 되어 날뛰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매일같이 하면서 선전선동을 매일 같이 해대어도 김정은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의 현대 정치력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등소평이 가장 첫 번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등소평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5천여만 명을 죽인 모택동 이후에 중국 지도자가 됐습니다.

등소평이 개혁개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흑묘백묘(黑猫白猫),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면서 경제문제를 최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사상보다 현실을 택했고, 사회주의 체제 강화보다 자본주의 장점을 도입하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쏘련(소련)의 뿌찐(푸틴) 대통령이 고르바쵸브의 개혁개방 실패와 보리스 옐찐(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실패한 정치로 망한 로씨야(러시아)를 살린 것도 경제문제였습니다. 뿌찐 대통령의 경우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측면이 있지만, 남조선의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을 본보기로 삼아 2000년대 초에 러시아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경제문제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가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선거운동 구호로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를 내세워 승리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경제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졌고 결국 빌 클린턴은 경제분야에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한 번 승리하여 8년간 미국 대통령을 했는데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큰 동력이 됐습니다.

지금의 북조선 인민들은 국가와 당에서 자신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이것저것 세외부담 시키지 말고 스스로 살게 놔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해주는 것이 없으니 인민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통제하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 그만큼 국가의 정책과 제도와 공급 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조선 인민들이 국가 지도자와 정부에 미련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 국가가 발전하고 인민이 잘살려면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류역사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조선에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간부나 군관들은 권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 성공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북조선은 오랫동안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권력중심의 독재국가였고 이러한 체제가 지난 69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몸에 배다 보니 권력 만능주의가 심합니다. 무엇이든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아는데 이러한 무지몽매한 정치의식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하는 것은 지금의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권력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모른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시대의 북조선 지도자가 될 간부와 군관들은 어떻게 하면 북조선의 식량난과 전력난, 연료난, 주택난 등을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북조선의 정치방식은 폐쇄주의, 비밀주의 정치방식이고 권력만능주의 정치방식이다 보니 많은 간부와 군관들의 사고에서 권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택동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고 김정일은 총대정치, 김정은은 총알정치를 했는데 새 시대의 지도자는 경제문제 해결로 권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자의 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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