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북한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 합니다.


<열린북한방송/12월 19일>


Opening]안녕하십니까. ‘북한 언론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선전선동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선전선동부를 만들어 인민들의 정신을 틀어쥐고 사람들의 인생을 절대 복종시키는 북한의 언론, 지금부터 그 내막을 파헤쳐 봅니다.


진행]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지 2년이 돼오는 날이다. 북한은 해마다 이런 계기를 맞으며 온 나라에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몇일 전부터 그 준비로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아니, 김일성이 죽었을 때 비하면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단동에 있는 북한대사관만 봐도 이맘때면 들어오는 화환들과, 방문객들로 하여 시끌벅적 하겠건만, 하루 전인 16일까지도 조용하였습니다. 아마도 북한정권을 비난하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일까요? 아니면 김정은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일까요? 논의가 분분한 속에 16일, 북한에서는 애도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Insert]) 조선중앙TV,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단결과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 것을 다짐하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맹세모임이 16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최고성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진행] 분명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데, 고인을 추모하는 애도행사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애도 행사라기보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조선중앙TV를 좀 더 들어보고 예기해 보겠습니다.


Insert]) 조선중앙TV,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단결과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 것을 다짐하는 맹세문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동지가 낭독했습니다. “우리인민군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 충정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엄숙히 맹세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의 군대이며 우리의 총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진행]확실히 애도행사는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 3년제도 안 지났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날에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북한은 제사를 지내는 법과 순서가 다른 걸까요? 탈북자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Insert]) 탈북자인터뷰


ㅎㅎ김정은이 미친 거지요. 아니 미쳤다기 보다 이제는 저런 행위가 북한에서만은 당연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 버린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자식이 아버지 3년제도 안 지났는데 자기 욕심 챙기는 계 있어요. 나도 여기 사람들이 김정은은 불효자식이라는 반응을 보여서야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이 김정은이는 덜 되먹고, 버릇없는 놈 맞습니다. 그러게 철딱서니 없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망동을 부릴지 북한인민들이 참 걱정입니다.


진행] 고모부 장성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 제삿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맹세모임을 조직한 김정은, 분명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하라는 대로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수령과 권력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며, 이런 인민들의 심리를 잘 아는 김정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포정치를 펴 나갑니다. 12월 17일에 진행된 김정은 서거 2주년 추모대회는 이렇게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화는 주민들에 대한 공포정치와 김정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장성택 처형이 공포정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총과 칼을 들이대는 공포정치의 한면이 드러나는 북한의 보도를 함께 들어보시죠


Insert]) 조선중앙TV


오직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만을 받드는 억척불변의 김정은 총대입니다. 우리들은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가는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진행]억척불변의 김정은 총대, 김정은이 가리키는 대로만 총구를 들이대겠다는 혁명적 군풍, 탈북자들은 거창한 이 말을 듣다보면 알게 모르게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강하게 보이게 만들며, 그러다 보면 그 강한 대상은 위대해보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바로 이런 원리로 인민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북한인민들에게 수령과, 군대와 총대가 두려움으로, 위대함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탈북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nsert]) 탈북자인터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수령에게 충성동이 되라는 교육만 받아요. 조그만 말실수를 해도 목숨이 위험하다는 교육을 받고, 실지 주변에서는 별치 않은 말 때문에, 사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텔레비란게,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수령이 쎄다, 강하다, 위대하다. 그래서 모두다 수령을 위해 한목숨 바쳐야한다. 이런 것 만 보이죠. 그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수령의 말을 곧 법처럼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을 그렇게 키우죠.


진행]그렇습니다. 정치범수용소과 공개 처형이 공포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추모대회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찬양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TV, 방송, 신문을 비롯한 온갖 출판물에 수령의 위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온 나라가 따라 배우게 하며 경쟁까지 조직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선전수단이며 언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재를 유지하자면 2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공포정치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 정치입니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이 2가지 수법은 모두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실행방법은 좀 전에 탈북자분이 한 말처럼 진행되는 겁니다. 인민들의 정신을 틀어잡는데 이용하는 북한의 언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승의 보검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오늘도 필승의 보검을 휘두르며 인민들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2주기행사는 형식이니,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고.


진행]그럼 이런 북한의 보도를 자유로운 남한의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요? 북한 인민들처럼 김정은이 위대하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남한 언론의 김정은의 우상화 활동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정일 사망 2주기를 구실삼아 김정은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보도를 방송한 남한의 보도내용 들어보겠습니다.


Insert]) 채널A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오후 3시 뉴스특봅니다. 어제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아 평양에서 열린 추모행사. 김정일 추모행사라기 보다는 김정은 우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정아 기자, 김정은 우상화 작업,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도 행사는 사실 ‘김정은 권력 과시’의 장이었습니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당·정·군 고위 간부들은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행사 사회를 맡은 김기남 당 비서와 ‘결의 연설’을 낭독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은 모두 김정은 우상화에 열중했습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최룡해 / 북한 군 총정치국장]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 하겠습니다.


기자]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라는 표현이 34번 등장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도 김정은의 달라진 위상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참배 때 다른 참석자들과 한 줄로 나란히 섰던 모습과는 달리,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한 발 앞에서 참석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권력을 공고히 다져 나가고 있는


김정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진행] 그 누구를 헐 뜻 거나 올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라는 표현이 34번 나왔다는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언론은 오직 김정은 생각 하나만을 전달합니다. 때문에 세계는 북한의 언론을 언론으로 보지 안으며, 따라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도 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참여하며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언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건만, 아마도 김정은은 나라의 발전보다 자기의 왕권유지에 더 큰 심혈을 기울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열린북한 방송의 ‘북한언론 바로보기’는 북한의 언론이 김정은 하나만을 대변하지 않고 인민들을 위한 언론이 될 때 까지, 북한주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유조선방송/12월 19일>


논평-당과 군대의 간부들에게


장성택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조카인 김정은에게 허무하게 당했습니다. 장성택의 죽음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40년간 김정일 밑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독재자의 하수인이 잘 죽었다는 사람부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고모부를 죽일 수 있냐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후과가 자신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새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에서 일치합니다. 하나는 김정은이 자신으로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성택을 쳐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그동안 장성택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공작을 부리고 김정은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최대 명분이었고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장성택을 쳐내기로 한 사람이 김정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사건으로 김정은 체제의 몰락이 더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가 내세웠던 자신의 후견인들을 대부분 숙청했습니다. 군대와 당을 맡았던 이영호와 장성택에 대한 숙청은 김정은에게 간부 장악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정일이 이들에게 자기 아들의 권력세습을 돕게 한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들을 장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넘볼까 두려워 잔인하게 숙청하고 말았습니다.


2년 전 김정일이 죽은 후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과연 나이 어린 김정은이 간부들을 잘 장악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김정은 정권 안정의 최대 과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북한의 간부들이 결심을 할 때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다 김정은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나라와 인민을 위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나설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북한개혁방송/12월 19일>


개혁개방실천강좌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장성택 사형 판결문에 나타난 북조선 개혁 개방의 장애물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정일의 매부,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사형을 계기로 북조선의 파국적 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였습니다. 12월 13일 로동신문에 게재된 장성택 사형 판결문 보도내용에는 장성택이 자백했다는 말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였습니다.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자백을 실었다는 것은 김정은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장성택이 북조선 최고의 권력자로서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북조선의 파국적 상황이 왔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의 행정, 경제제도와 간부들의 부정비리 과정이나 뢰물받는 실태는 모두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졌고 외화벌이제도도 모두 김정일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와 당, 보위부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리익이 나는 외화벌이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를 서로 빼앗기 시작한 것도 김정일 시대입니다.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은 1970년대 70일전투 때부터인데 이제와서 장성택의 죄라고 하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습니다.


북조선의 현실이 파국적 상황이라는 것은 북조선에서 자재인수원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로동신문이나 방송과 텔레비죤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번에 장성택 사형을 계기로 로동신문에 언급된 것입니다.


로동신문의 장성택 사형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북조선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파국적 상황으로 악화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행정, 경제 제도는 유명무실하고 국가의 계획은 아무런 필요도 없으며 있다고 해도 계획대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장성택 사형 판결문에는 장성택이 국가의 기관이나 제도를 제멋대로 만들고 내각에서 하던 일체 기구사업과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고 건설법이 어긋난다고 뜯어고치자고 한 것도 망발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김일성, 김정일 교시와 말씀이 현실에 어긋나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바람에 경제도, 인민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맞는다면 하는 것인데도 모두 장성택이 저지른 범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북조선의 개혁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줍니다.


이번에 장성택 사형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장성택은 권력을 휘두른 측면이 강하지만 그래도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장성택에게 경제권과 돈이 너무 많이 집중되다보니 군대와 당조직부에서 불만이 많았고 결국 장성택을 속전속결로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장성택의 사형 판결문은 북조선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 나서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돈이 되는 기관과 조직, 공장, 기업소와 탄광, 광산, 수산사업소 등은 모두 당과 군대, 보위부 등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의 공장 기업소 지도원이나 기사, 작업반장 정도면 북조선 경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택 사형 판결문에서는 북조선 경제와 행정, 인민생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북조선의 경제개혁, 행정개혁, 당 개혁의 핵심은 장성택 사형 판결문에서 나타났듯이 경제는 내각에서, 행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야 합니다. 당과 군대, 국가보위부, 보안부, 보위사령부 등은 외화벌이든, 무역이든 경제와 관련된 그 어떤 것에서도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교시든, 김정일 말씀이든 김정은 지시든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법과 제도, 절차를 뜯어 필요한 목적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조선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도 김일성이니, 김정일 교시와 말씀이니 하면서 고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까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무식하고 무지막지하게 명령하고 지시하면 무조건 해야 하니 나라가 파국에 빠져든 것입니다. 앞으로 북조선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장성택 판결문을 경제개혁적, 정치개혁적 시각에서 깊이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성택 사형 판결문에서 나타난 개혁의 문제점은 북조선의 간부사업이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장성택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중요한 곳곳에 임명하고 소왕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성택이 소왕국을 만들던 큰 왕국을 만들던 그 목적이 경제를 살리고 인민생활을 향시키며 인민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택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임명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선 실력과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출신성분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간부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개혁의 절대적 장애물입니다.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화학제품을 만드는 경공업 공장에서 기술이 탁월하고 실무경험이 많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지배인이나 기사장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당원이 아니고 출신성분이 나쁘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북조선입니다.


이런제도를 없애지 않고 충성심을 제일로 하다보니 아첨꾼들이 득실거리고 출세를 위해서 뢰물을 바치고 하다보니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장성택이 만든 것도 아니고 김정일이 만든 것인데 장성택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무리 장성택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김정일이 승인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허락을 했다면 김정은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성택의 판결문에는 북조선 경제와 행정, 정치, 인민생활 문제에서 개혁해야 할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심복들에게 돈을 망탕 뿌렸다고 하는데 나라의 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예산이나 외화는 내각의 해당 부처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각 권력기관들마다 틀어쥐고 있으니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돈이 된다싶으면 당과 군대, 보위부와 보위사령부, 보안서 등 권력기관이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리는데 그들에게 인민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북조선에서 제일 힘있다는 당이나 군대, 보위부 등의 기관들이 서로 정치권력과 경제권이나 외화벌이권을 빼앗으려 다투는 과정에 장성택이 사형됐습니다. 장성택 사형 판결문으로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도는 명백해졌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에서부터 당과 군대, 보위부의 권력을 없애고 내각이 경제를 주도하는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혁개방 실천강좌를 마찹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