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공동사설 분석-정치] ‘체제고수 버티기 전략’ 일관할 듯

북한은 이번 신년 공동사설에서 올해를 공화국 창건 60주년과 김일성 탄생 100주년(2012년)을 앞둔 장엄한 투쟁의 해로 만들어 가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설은 “새해 주체97(2008)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 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라면서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5년, 10년(정주년) 단위로 소위 ‘꺾어지는 해’를 유달리 강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설 제목에서 공화국 창건 60주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김정일이나 권력 핵심부가 체제 수호 6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사설은 2008년을 조국과 혁명의 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민족사적 경사의 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2006년 사설에서 언급한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오는 해’, 지난해 ‘핵 억제력 보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강국 건설’ 구호처럼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사설은 “강력한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하여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라고 밝히면서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정치적으로 기념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2012년을 기념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라면서 “적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우리의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 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을 좀먹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적극적인 개혁개방 의지는 찾을 수 없고 체제 수호를 위해 외부의 사상 문화 침투를 경계해야 한다는 수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볼 때 북한은 올해도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우며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는 현상 유지 전략에 매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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