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공동사설 분석-경제]’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은 경제’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과거와 달리 ’10·4 남북정상선언’을 직접 거론하며 ‘남북경협’의 지속 발전을 촉구하기는 등 ‘경제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군사부문 보다 더 상위에 두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그 강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공동사설은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主攻戰線)’은 경제전선이다””‘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5년 사설에서부터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달라진 것은 ‘주공전선’을 ‘농업’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생활 제일주의’ 새롭게 등장한 용어로써, “현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밝혔 듯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사설은 또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적극 실현 ▲자립적 민족 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원칙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는 원칙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군영도 업적을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조치나 새로운 비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을 고수”도 현 체제의 고수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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