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새벽 북한 당국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 날 12시 30분 북한 당국은 정부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케트 강국 위업의 실현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 야욕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시켜 북한을 자멸로 이끄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어떤 국가적 이익이 생길까요?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한국을 적화 통일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은 북한 당국의 이런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핵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과 한국 방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이나 미국 또는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거나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쏘는 경우, 그 날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군사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다음 날, 유엔안보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을 막아야만 북한의 도발을 단절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또 다른 추가 독자제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해상을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북한의 우호국들까지도 이번 북한 당국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고, 유엔뿐 아니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해사기구 같은 국제기구들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하는데 북한 당국만 핵개발이 정당하다며 독불장군식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군사적 호전성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북한 당국의 6차 핵실험 이후 프랑스가 올림픽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 이래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3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는데 북한 당국이 2주 만에 미사일 도발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세계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할 뿐 아니라 민족의 경사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는 반민족적인 폭거이자 ‘누워서 침 뱉는’ 격의 자해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은 한번 써보지도 못할 고철덩어리 개발에 죽자 살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일부만이라도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투입했다면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은 현재 주민들이 겨울나기를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김정은이 핵 폭주를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당국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핵무력 완성이나 로켓강국의 실현은 고사하고 전 세계적인 대북제재 공조만 더욱 확고히 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