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포커스]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이란 對美전략 등가성 원리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사망 관련 시위중인 이란 시민들. /사진=이란 외무성 트위터 캡처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란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게 하였다. 미국과 이란, 양국의 정치적·군사적 긴장 관계 및 대치국면을 깊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더해, 필자에게는 북한과 이란이 공동의 적인 미국전략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 사이에 등가성 원리가 강하게 작동되는 것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북한의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년에 걸쳐 이란 관련 기사 및 사설들을 수없이 쏟아냈다. 타이틀에 ‘이란’이 들어간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대략 210편나 있었다. ‘미국’이 들어간 타이틀에 이란 문제를 다룬 것은 2018년 1월에만 14편이었다. 타이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란 문제를 기사 내용 속에 다룬 것까지 포함시키면 일 년에 300편은 거뜬히 상회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이란 문제에 천착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관련 기사들을 검토해보니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북한은 이란을 하나의 지표로, 나침반으로 삼고 있었다. 핵 관련해서 특히 그렇다.

이란 관련 노동신문의 기사 및 사설들의 보도방식은 크게 네 가지 패턴이 있다. 1)미국의 대이란 압력수단 및 그 방식 2)미국 조치에 대한 이란의 대응방식 3)첨단무기들을 통한 이란의 군사적 시위 4)이란과 북한의 긴밀한 공조체계 등이다. 이 네 가지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양국의 대치국면을 다루었기에 허위, 날조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내용들이 미국을 적대시하며 이란 편에서 기사화된 것은 맞다. 이제 관련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참고로, 현 이란사태의 발화점인 솔레이마니가 노동신문에 처음 언급된 것은 작년 9월 14 일자 기사에서다. 이스라엘이 무인기 공격의 배후로 그를 지목하는 내용이다. 실명이 아닌 ‘이란 이슬람교 혁명근위대 꾸드스군 사령관’(북한식 표기)으로 소개되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및 충돌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세력인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란과 미국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중동의 강자로 부상한 이란이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것을 미국은 경계해왔다. 특히, 핵기술 및 군사무기 첨단화를 꾀하는 이란은 눈엣가시였다. 미 오바마 정부는 중동질서 및 관리 차원으로 2015년 7월, 당사국인 이란을 비롯한 5개 주요국(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소련)과 함께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였다. 주요 골자는 이란이 핵 동결 및 핵시설 사찰수용과 그 대가로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것이다. 당시, 이란의 핵 무력은 미완성단계였다. 제재에서 벗어난 이란은 경제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탄도미사일계획’을 추진했다. 매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크고 작은 갈등 및 충돌이 빚어졌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란핵합의를 가장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판했었다. 사찰 범위를 핵시설로만 제한시키고 군사기지(미사일 기지 포함)들을 열외 시킨 것은 최대 악수(惡手)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군사기지도 사찰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고 이란은 거절했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다시 재가동했다. 2018년 1월 말, 유엔주재 미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이 예멘에 제공하였다는 미사일부품들을 보여주면서부터 제재는 다시 시작되었다. 해당 인물과 기업체 포함 19개 대상을 제재목록에 올렸다(노동신문 2018.3.4). 제재 전,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약 4.5% 상승했었다. 이란 해군은 사거리 300km인 <카디르>로 명명된 순항미사일을 오만해에서 발사함으로 군사적 시위를 하였다. 육군은 이동발사대를 이용하여 <나스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노동신문 2018.2.11.). 이후, 이란 대통령 지휘아래 수도 테헤란에서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렸으며 <파테흐> 잠수함을 비롯한 자체개발한 신형무기들도 선보였다. 며칠 후에는 <카엠>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 <모하제르-6>로 명명된 무인기를 공개하였다. 이란 핵합의 파기하려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다(노동신문 2.13). 이에 앞서 이란 원자력 위원장은 핵합의 파기를 하려는 미국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노동신문 1.13). 이란은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고 양국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2018년 5월 8일, 미국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며 탈퇴하였다. 이란의 계속된 테러단체 지원 및 핵무기 개발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후, 미국의 대이란제재 조치는 더 강력해졌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핵합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 후 5개국들의 실망, 비난 및 각국의 입장을 밝힌 기사들을 5월에만 일곱 차례나 실었다.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한 북한 대표단이 지난 2018년 이란을 방문했다. /사진=이란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이란 핵합의 파기 후 대이란 전략 및 이란의 대응

미국은 핵합의 파기 후, 이란에게 우라늄농축, 플루토늄재처리, 탄도미사일 및 핵탄두장착용 미사일 개발을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모든 핵시설들에 대한 접근 허용 및 반이스라엘위협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등 12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노동신문 6.10). 5월 중순, 미 재무성은 이란이 예멘의 반정부세력에게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넘겨준 혐의로 5명의 이란인에게 미국 사법권하에 소유된 자산동결 및 미국회사들과의 거래 금지를 조치했다. 이란은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12가지 조건을 이란에 대한 군사적 무력화 및 중동지역에서의 고립전략으로 받아들였다. 동시에 심각한 내정간섭으로 보고 모든 조건을 배격하였다. 오히려, 자주권과 영토 완정(完整)을 내세우며 국방력 강화 특히, 미사일 능력을 대폭 증강 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미국은 8월 7일에 그 제재수위를 한층 높였다. 1단계로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다. 거래차단 품목은 이란의 귀금속, 흑연, 알루미늄, 철, 석탄, 소프트웨어, 화폐 등이다. 당시, 원유 수출은 열외였다. 이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해협은 세계원유의 20~30%가 유통되며 일본은 원유의 80%, 천연가스의 20%를 이 해협을 통해 수급받는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수역의 너비가 50km 정도인데 만일 초대형유조선 1, 2척이 이곳에서 폭발한다면 모든 배의 항행이 마비될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원유 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다. 이란은 실제로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쟁시기 기뢰를 이용하여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봉쇄는 용납할 수 없는 ‘붉은선’(마지노선)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이미 해협봉쇄해제를 위한 가상군사훈련을 이 수역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이란도 페르시아만 수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란혁명수비대 함선 및 함정 100척과 비행부대들, 해안 미사일포 중대들을 포함한 전 무력이 동원되었다. 만일,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당하면 그것은 곧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의 발화점이 되는 것이다(노동신문 8.20).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이란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이란 정치권에서는 수차례 국제무대에 나와 제재의 부당성을 고발(탄원)했다(노동신문 9.3). 9월 7일에는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 터키 대통령들과 3자회담에서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다(노동신문 9.13). 9월 21일에는 이란군과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에서 합동항공군사훈련을 개시하였다(노동신문 9,27). 그런데, 이 당시 이란 내부에 큰 테러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영남(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9월 23일 자로 이란 대통령에게 테러 발생 관련한 위문 전문을 보낸 것이 노동신문에 실렸다. 한편, 이날 미 국무성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였다(노동신문 10.7). 이미 이란은 미국이 2017년 12월 18일,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함께 ‘불량배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노동신문 2018.1.2). 10월 10일, 이란 최고지도자인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미국제재에 대처하여 이란 정부와 국가기관들이 단합할 것을 지시하였다(노동신문 10.16)

미국은 더욱 강수를 두었다. 1955년에 체결했던 미국과 이란과의 <우호조약>까지 서면각서를 보냄으로 파기(10월 3일)한 것이다. 이 조약은 양국의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이란이 7월에 이 조약을 내세우며 대이란 제재 조치들이 위반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도 이란은 1983년에 발생한 레바논주둔 미해병대에 대한 폭탄테러공격의 배후(지원)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동결시킨 20억 불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강변하며 대이란제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해버렸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미국은 우호조약을 장애물로 여기며 파기해 버린 것이다(노동신문 11.5). 곧이어 미국은 11월 5일, 이란에 대한 2단계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원유(에너지), 조선업, 해상운수, 금융 등 그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미 재무장관은 700여 개에 달하는 개인 및 단체가 제재대상이며 이란 핵합의로 인해 취소되었던 300여 개의 대상들이 다시 포함된다고 하였다. 제2단계 조치의 핵심카드는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최대압박이다. 당시, 이란의 원유수출액은 전체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노동신문 12.13).

이란은 ‘자급자족’ 구호를 내세우며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대응했다. 북부와 중부, 서부를 포괄하는 약 50㎢의 지역에서 <벨라야트>로 명명된 대규모의 반항공연습을 진행하였다. 지휘통제체계를 가동시켜 적의 대상물을 탐지 및 추적, 요격하는 전술들이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자체로 개발한 최첨단 반항공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도 진행되었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근해인 페르시아만 수역에는 미항공모함타격집단이 진입해 있었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었다.

퍼레이드 중인 이란군대
퍼레이드 중인 이란군대. /사진=노동신문 캡처

2019년 북한-이란, 대미국 공조체계 : 상호등가성 작동

미국은 1월 13일에 미국 미주리주 한 비행장에서 이란의 방송 여기자를 체포하였다. 이란은 인권침해행위로 간주하며 강력규탄한다. 이에 앞서, 수개월 전 이란이 미해병대출신인 미국인을 체포하였고 계속 억류 중이었다(노동신문 2019.1.14., 1.20). 미 국무장관은 이란을 암적존재로 묘사했고 중동을 방문,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했다(노동신문 1.22). 이를 견재하기 위해 이란은 인도, 중국, 러시아와의 담합을 시도했다.

군사적 시위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란은 1월 15일, 자체개발한 인공위성 <파얌>을 실은 <바시르> 로켓을 발사했고(1,2단계성공, 궤도진입실패) 곧 바로, <두스티>도 발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까지 이란핵합의를 끌어오던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은 UN 안보리 결의안 제2231조에 저촉이 된다고 하였고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라고 강변하였다. 제2231조는 이란 핵합의시 핵합의 효력 및 이행을 UN이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이었다.

한편, 북한은 2월 11일에 김영남의 이름으로 축전(이란 혁명40주년 축하)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슬람교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강력한 이란을 건설하기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을 볼 때, 이란의 로켓 발사에 대한 지지 의사표명이 충분히 보여지는 대목이다.

동병상련이기도 하지만, 양국이 서로 주고받는 등가성 원리의 작동으로 보인다. 당시, 이란의 로켓발사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이란과 정치적 담합을 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북한만이 이란 편에 선 것이다. 양국은 1년 전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2018-2021 양해문>을 조인(1.24)하면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협조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다.

미-북 정상의 하노이 합의가 결렬된(2.28) 후, 4월에 이란의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축전(국무위원장 재추대 축하문)을 보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두 나라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 그리고 현재의 잠재력에 의하여 쌍무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양국 간 교감 및 긴밀한 공조체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쌍무관계, 즉 주고받기식 등가성 원리는 핵과 탄도미사일의 기술이전으로 작용 되었다. 과거 양국은 핵 프로그램 개발기술(이란이 전수) 및 핵연료 농축기술(북한이 전수)을 쌍방 간에 주고받았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중단의 제3단계 조치로, 9월 7일에 우라늄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가동시켰는데, 여기에 북한의 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이란사태로 밝혀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이 이란에게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도 지원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란이 연내(2019년)에 로켓(위성/탄도미사일) 세 개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3월에 발표했다고 했는데, 앞서 기술한 대로 이란은 1월에 이어 2월과 8월에도 로켓을 발사한 바 있다(모두 실패). 여기에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전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전략에 강경대응하는 이란을 지표로 삼는 북한

2019년 2월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이 있는 가운데, 4월에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이라크주둔 미군철수를 다시금 주장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는데, 이 군조직은 정규군과 별도의 무력으로 이란의 전략미사일부대 통제 및 핵, 미사일계획을 담당하는 최고지도자 직속 부대이다. 원유수출 관련 사업권도 갖고 있었기에 미국은 혁명수비대를 제재의 타깃(target)으로 삼았다. 이란은 강력 반발하면서 전면 대결전의 가능성도 내비췄다. 미국도 이라크전쟁과 유사한 대이란군사계획(유사시 대규모 미 군병력 중동지역 파병)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차례 전운이 감도는 시기였다.

9월 14일에 발발한 사우디 내 원유시설 두 곳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양국을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지게 하였다. 예멘의 반정부무장세력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이란의 최고지도자 직속 부대인 혁명수비대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반발하며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 대통령도 9월 25일, 유엔총회에 나가서 미국의 제재하에서는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란은 10월 9일에 군사훈련을 실전연습을 개시하였고 15일에는 대통령이 미국제재를 규탄하면서 완전한 ‘자급자족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격화일로로 치닫던 양국은 3개월 후인 2020년 1월 3일, 솔레이마니의 사망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다. 솔레이마니의 제거는 그만큼 그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란은 보복, 응징을 노골화하며 두 차례나 보복행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최고수위의 제재를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모든 충돌, 대치과정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던 북한은 2020년을 ‘정면돌파의 해’로 선언했다. 이란처럼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다. 또한, 무력시위를 더 강도 높게 펼친다는 엄포이다. 더 이상 핵을 포기할 것 같은 뉘앙스를 철회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이것 외에 미국의 전략에 대한 이란의 대응에서 북한은 어떤 것을 더 지표로 삼았겠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이란처럼 동맹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끈끈한 담합이다. 양국의 지원사격을 확실히 담보 받기 위한 행보이다. 다른 하나는 이란의 대통령처럼 유엔총회 나가서 미국을 규탄하는 것이다. 과연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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