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그간 국내외 우려를 샀던 한미동맹 균열이나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등의 논란도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안 대북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 기간 중 한미 정상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기초한 압박과 제재 기조를 유지한 채 공조를 강화키로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전날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영어로 “So far so good(지금까지는 잘 됐다)”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은) 그간 문제가 된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그보다 더 큰 성과가 있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평화적·항구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지만, 한미공조는 동맹을 넘어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준 하루였다”고 평가했다.
통상 문제에 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통상과 관련한 압박의) 수위를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간결하게 끝난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 면에서도 큰 갈등 없이 한미공조 하에 모든 의제가 조율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1박 2일간의 다소 짧은 방한 일정 동안 트럼프의 입장 표명 중 가장 주목됐던 건 역시 북핵 문제와 통상 문제였다. 한미 간 북핵 공조와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코리아 패싱’ 및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심화 혹은 불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한미 두 정상은 북핵 공조에 있어선 지난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확고하고 압도적 대응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북한에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패싱’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고 직접 밝히면서 일단락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의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도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8일 오전 국회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너무나도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신뢰할 동맹국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협력 증진과 공정성,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 간 통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면서 “방문 일정 내내 한미 양국의 오랜 우애를 기념할 수 있어 기뻤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문제에 있어선 트럼프 대통령도 실리 추구를 위해 다소 압박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특히 현재 재협상 절차에 들어간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불균형을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물론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됐던 데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 수석도 “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 폐기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면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일 1박2일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K-55)를 통해 다음 순방지인 중국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 머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시 주석 집권 2기가 막을 올린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줄곧 강조해왔던 만큼, 두 정상의 회담이 향후 북핵 공조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