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한반도 평화 과정에 인권 의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논의를 시작한 현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또한 적절히 논의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북측과의 대화에 인권 의제를 포함하도록 재차 강조하고 평화를 향한 과정에 인권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인권 의제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이 70여년간 지속된 분단을 넘어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모두 북한 주민이 직면한 인권 상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전략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평화 과정에 인권이 포함되는 것은 이러한 평화 과정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측에 (인권 의제 논의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의제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를 확대하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의제를 제쳐놓는다는 실망을 표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들었다”며 “이런 환경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반전시켜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 양측 간 평화구축 노력이 이뤄지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남북 양측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북한 당국을 향해 인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측 정부는 지금까지 저와의 협력을 거부해 왔지만, 대화를 시작하길 요청한다”며 “북측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방법으로써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수집·파악한 북한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한국인 외에 추가로 한 명의 언론매체 기자가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이들은 자의적 구금상태로, 제대로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들이 마땅히 석방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킨타나 보고관이 언급한 추가 억류자는 본보와 국민통일방송에서 기자로 활동한 함진우(활동명 최송민) 씨로, 함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취재차 중국을 방문해 이튿날(29일) 오전 7시께 조선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려 북중 국경 쪽으로 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밖에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 중 일부를 직접 면담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면담 결과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 온 경위에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오게 됐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종업원 북송 문제와 관련, 그는 “이들이 한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건 혹은 다른 결정을 하건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송환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어, 이런 법적 절차가 준수돼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만약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된다”며 “그래서 신속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8박 9일간의 방한 기간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부처 인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번 방한에서 수집·파악한 북한인권 관련 내용과 권고사항을 보고서에 담아 오는 10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