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내세우는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대규모 사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태양절 오전 전국의 교화소와 집결소, 노동단련대에서 수감 중인 주민 중 대상자들이 일제히 수감시설 문을 나섰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했다.
그동안 김정은 시대에 단행된 대사령과 다르게 이번에는 교화소 내에서 모범적인 생활과 노동 태도를 보인 수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전국의 교화소들에서 4월 초부터 대규모 사면 준비가 진행됐다”며 “개천교화소에서는 수십 명이 4·15를 맞아 출소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2015년 노동당 창건(10·10) 70주년, 2018년 9·9절(공화국 창건일) 등에 대사면을 실시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부분적인 사면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사령은 보통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이뤄지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김정은 승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소식통은 “이번에 출소된 대상들은 대부분 일을 잘해 교화소 내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교화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대상들”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개천교화소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2~3년 형을 받고 1년 정도 수감됐다가 풀려난 경우도 있다”며 “형 기간을 보기보다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었냐가 평가의 잣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시군 보안서 산하 노동단련대 수감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조치를 수감자나 가족들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정일 생일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대사령 기대를 접었다가 돌연 사면 지시가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로 ’꺽이는 해(정주년)에는 무조건 사면 조치가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 회령시에도 십 수 명의 주민들이 형기가 끝나기 전에 집에 왔고 무산군에도 여러 명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교화소 일부 지도원(보안원)들은 ‘최고영도자동지(김정은위원장)의 배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가서도 일을 잘하라’는 훈계를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시대 사면 조치가 계속 이어지는 데는 특별조치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북한 사회에 각종 범죄가 늘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