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개발을 위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한국은 금강산 개발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남북 간 중요 합의들이 있었고 그 중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이 언급한 ‘제재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 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고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에 “중국에 금강산에 투자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대외 관계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고위급 간부들까지 나서서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꽤 파격적인 조건을 들고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강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중국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소식통은 “아직까지는 투자유치 결과가 미미하다”며 “중국 기업인들은 아마도 신의주 특구 때 양빈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인들은 중국 정부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북한 투자 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양빈 사건이란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북한의 홍콩’으로 만들어 대외개방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 계획했던 2002년, 중국 당국이 탈세와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혐의로 양빈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을 연행한 일을 일컫는다.
소식통은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개발 투자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투자한 이집트 통신 회사 오라스콤처럼 중국 외 다른 나라 기업과의 합작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꼭 중국이 아니어도 오라스콤처럼 합작으로 조선(북한)에 들어와 사업을 하게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북한 투자가) 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식통은 “당국이 남조선(한국)은 금강산 개발 투자 대상자에서 완전히 배제한 듯하다”면서 “금강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남조선 얘기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해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언급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들은 아직까지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면 당국이 즉시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남측에 책임을 지울 수 있게 그 전에 공개적으로 시설 철거를 수차례 통보할 것”이라면서 “당분간 남측에 계속적으로 시설 철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라든지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해 “안보리 제재 자체로 (개별관광이) 금지돼 있는 건 아니”라며 “(미국과) 이야기를 해보려한다”고 말했다.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 개발 관광을 지렛대로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