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북한 목선이 NLL을 남하한 후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해 군의 경계 작전이 실패가 확인됐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 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은 북한 소형 목선이 지난달 15일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해경의 첫 상황 보고가 전파된 지 21분 후에야 보고를 받았으며, 1함대 통신실은 오전 7시에 함대 지휘통제실에 전달했는데 15분 후에서야 합참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통합 방위작전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의 보고체계, 초동조치 부대 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장관은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 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 작전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을 경고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아울러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그러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국방부가 당초 북한 어선의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가 이후 ‘삼척항 방파제’로 정정한 것을 두고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런 논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17일 국방부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것도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돼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관계부처간 합의한 결과라고 했다.
조사단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므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초기 상황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관계기관 협의 하에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됨에 따라 군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청와대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것 역시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이라면서 “해당 행정관이 현장 발표 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채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