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www.nkdb.org/소장 윤여상 박사)는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마석의 ‘문화공간 다윗동산’에서 ‘북한인권법이 재외탈북자 및 관련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인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박흥순(선문대학교) 교수, 김일수(충북대학교) 교수, 주재우(경희대학교) 교수, 신지호(서강대학교) 교수등 학계인사와 곽대중(DailyNK 논설실장), 강철환(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이양수씨(일본의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활동가) 등의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다.
곽대중 DailyNK 논설실장은 중국 현지의 탈북자와 브로커들의 최근 동향과 관련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미국보다는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는 남한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탈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인권법보다는 오히려 한국정부의 브로커 정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흥순(선문대학교 국제유엔학과) 교수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전망’이라는 주제와 관련, “북한인권법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법의 시행으로 당장에 북미간 협상이나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외교적 현안으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일수(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라며 “북한이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호(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정부가 대북지원과 교류를 진행해가면서 동시에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음에도, 너무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주장, 최근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는 일본의 인권활동가인 이양수씨를 비롯 탈북대학생모임 ‘통일교두보’회원들과 젊은 인권활동가 모임인 ‘인권공감’ 등 30여명이 참여하였다.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
인권정책포럼 발표문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