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 비리로 불거진 최근 남한 정세와 관련하여 한국당을 강력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장외집회 등을 거론해가며 “이미 촛불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남조선(한국)의 보수 역적패당이 지금에 와서까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민중의 이름으로 그 누구를 심판한다는 한국당과 남조선 보수패당의 망동은 ‘헌정 수호’와 ‘법치’의 간판 밑에 정권찬탈 흉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쿠데타의 서막”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보수 세력들은 집권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저들에게로 쏠린 민심의 비난 여론을 딴 데로 돌리고 보수 세력을 규합해 권력야욕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서 반정부 공세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우리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부산과 광주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학계와 문화예술계, 종교계, 교육계 등의 서명운동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남측의 좌파 세력을 지원하는 모습에서 ‘게는 가재편’, ‘초록이 동색’이라는 우리의 옛 속담이 떠오른다. 북한이 남한 보수 정당의 활동을 비난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강렬히 남한 보수세력을 비난하는 것은 나름 우호 세력으로 간주하는 현 좌파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후원을 자처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또한 북한은 “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패당의 망동은 정권찬탈 흉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등 보수정당의 재집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내부 좌파세력은 크게 PD(민중민주)계와 NL(민족해방)계로 분류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PD계다. PD 계열은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자본 간 계급 문제에 주목하면서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좌파활동을 벌였다. 조국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송영길ㆍ박용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PD계 출신으로 분류된다. 청와대에선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 등이 PD계였다.
여기서 조국 장관은 사노맹 사건 당시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면 동 대학 내 사회과학원을 이끌었다. 사노맹 세력은 당시 민중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석기 RO(혁명조직)와 유사한 모습이다. 조국 교수는 당시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0년 광주항쟁 이후 대학가에서는 86년 김영환(서울대 법대 82학번) 준비하는 미래 대표가 편지 형태의 유인물(일명 강철서신)을 대학가에 유포하면서 NL이라는 사조가 확산됐다. 현 여권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ㆍ우상호 의원, 오영식·한병도 전 의원 등이 전대협 출신이다. 임 전 실장이 전대협 의장으로 활동 시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북한에 보낸 바 있다. 김영환의 경우는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접촉한 후 이들 세력에서 이탈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 장관의 사노맹 활동 관련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통해 ‘우리 사상’에 수록된 류선종의 글이 실제로는 조 장관이 쓴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혀 그의 이념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당시 조국이 가명으로 발표한 “2편의 논문 중 1편은 창간호에서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고 2편은 ‘강령(綱領)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 부정, 위협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은 사노맹 활동 시 울산대 사회과학원 사무처장, 강령연구실장인 백태웅(가명 이정로) 다음가는 핵심이론가였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법 정의를 세우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면 국민에게 이 같은 모든 의혹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조국 장관을 지원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조국이라는 인물이 남한 내 좌파세력의 지도자로 문 정부의 후계자가 될 경우를 염두에 두면서 연공 합작의 적합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은 조국 사태로 국내가 좌파와 우파가 분열과 혼란된 틈을 호재로 여기면서 지속적인 이간 책동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남한 교란 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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