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쉽게 듣는 뉴스 시간입니다. 통일미디어 이광백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물론,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중간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 조선에서는 대의원 선거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대의원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은 미국 국민을 대표해 인구 수 비례로 의원을 선출하고,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합니다. 각 주별로 몇 명씩이요.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하는데, 헌법에 따라 435명을 선출합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53명의 의원이 있고요. 사우스다코타주와 버몬트주 등은 인구가 적어 각각 1명을 뽑습니다. 상원은 각주마다 2명씩 총 100명을 뽑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임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총 100명의 상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런데, 2년마다 50개 주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33~35명을 새로 뽑습니다. 한꺼번에 100명을 다 뽑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하원은 임기 2년인데요. 한 해에 전체를 다 선출합니다. 의원 선거를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데,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4년에 한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하고, 한 번은 의원 선거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겹치지 않는 해에 진행되는 의원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릅니다.
진행: 그렇다면, 이번 중간선거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었기 떄문에, 이 2년에 대한 평가도 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최고 인민회 대의원에 해당하는 상원 중 의원 1/3을 뽑고 하원은 전체를 뽑는 선걱잖아요. 그렇다면 상원, 하원 중 다수당이 민주당 혹은 공화당, 어떤 당이 될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하원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하원과 상원 모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갖고 있어요. 다만, 상원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 권한을 상원만 갖고 있어요. 탄핵 의결, 군대 파병, 대법관 등 연방 고위 관료 승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 등의 고유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하원은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법, 보건, 행정, 교육, 예산 등 기타 중요한 다양한 법률들을 다루죠.
진행: 중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지난 11월 6일 선거가 있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명 전원과 상원 35명을 선출했습니다. 종합하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상하 양원을 쥐고 있던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넘겨 주었습니다. 표수를 보면, 하원 435명 가운데, 민주당 229석 확보, 공화당이 199석 확보를 했습니다. 8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확보, 민주당이 47석, 무소속 2석, 2석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공화당은 상원에서 4석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차지한 꼴이죠.
진행: 표면적으로는 반반을 나눠가진 꼴인데,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의 법칙을 깬 것이다”면서 선거를 승리한 것처럼 자평했습니다. 선거를 큰 승리로 평가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평가한 것은, 실제로 미국 중간선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1910년 이후 치러진 28번의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은 단 두 번에 불과합니다. 26번은 야당이 거의 대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임박하거나 전쟁 중이었던 1934년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2002년 걸프전 중의 부시 대통령 때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승리하지 않았냐고 본 것이죠. 클린턴은 첫 중간선거에서 하원 54석, 상원 8석을 잃었습니다. 오바마는 하원 63석, 상원 6석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하원에서 그들보다 오바마의 절반, 34석을 잃고 상원은 오히려 3석을 늘였습니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 바람이 불 거라 예상했지만, 쓰나미까지는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한 마디로, 의회를 분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국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가요?
-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점은 2년 후의 대통령 재선거일 거예요. 오바마도 이보다 성적이 안 좋았지만 재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정도면 재선이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나 미국 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진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에 이런 저런 분석을 하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집니다. 첫째,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정책 기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 기조가 같아요. 첫번째, 대화를 통해 핵으 폐기하는 것, 핵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비핵화에는 검증이 따라야 한다는 점인데요. 민주당과 트럼프 정부가 거의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외정책의 영향력이 큰 것은 하원보다는 아무래도 상원이라는 것이죠. 공화당이 장악했기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쉽게 듣는 뉴스 이광백 대표와 함께 미국의 중간 선거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