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미협상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자력갱생과 함께 등장하는 구호가 절약이다. 최근 북한 신문, 방송 등은 자력갱생의 일환으로 원료와 자재, 에너지 절약을 자력갱생의 실천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재룡 내각총리가 평양시내 공장기업소 실태를 현지에서 파악하면서 과학기술에 의한 절약형 경제경영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리는 평양자동화기구공장과 룡성베아링공장, 평양고무공장을 찾아가 생산실태를 요해하고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공정들을 에너지절약형, 노력절약형으로 개조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노동신문 사설 등을 통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원료,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분야의 효율을 높이는 입장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부터 경제를 책임진 총리, 주요 선전매체들이 한 목소리로 절약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선 공장 기업소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없는 살림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자재도 부족한데 절약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 기업들의 현재 상태는 계획에 기초한 사회주의도 아니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율적 경제도 아니다. 시장은 알아서 돌아가고 국가기간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장 기업소는 시장을 활용해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의 각 부분이 미완성된 짬뽕 상태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력갱생 구호 아래 벌어지는 경제 현상은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 경제와 관련해 각 부분 간이나 내각의 부처들의 일관된 계획이나 정책은 없어 보이고 심지어 갈등도 있어 보인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캠페인 방식이 여전히 “돌격적”(shocking)이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이 특정 분야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돌격대를 조직하고 총동원을 하는 등 당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가지 부족사태를 메우려 하는 동안에 새로운 부족사태가 나타나게 된다. 나라 경제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국방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 정부가 내각의 경제부문을 돌려야할 많은 자금과 자원을 여전히 핵 개발과 군사력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북한경제가 심각한 부족상태에서 완전한 파탄 지경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력갱생, 간고분투”에 기초한 “절약”이나 돌격적이고 무계획적 즉흥조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위기 탈출의 보검처럼 쥐고 있는 자력갱생 정책은 실상 서서히 자멸하는 길이다. 자력갱생을 위한 절약정책은 기술자와 노동자의 생산력 증가에 대한 유인과 동기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식량이나 생필품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조섞인 한탄만 불러올 뿐이다. 북한 경제가 살아남을 길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절약형 경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에 기초한 상호협력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