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에 애육원(고아원) 및 아동보육시설을 개건·확충하라고 지시할 만큼 ‘어린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시설에선 아동들이 영양실조와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등 북한 아동인권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2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위(당국)의 지시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애육원이 많이 생겼다. 시골 마을에도 시설이 들어섰다”면서 “이에 927상무(주로 부랑아를 관리·감시하는 단속반)가 전보다 더 바쁘게 활동, 지금은 시장에서 꽃제비를 보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애육원에 위의 지시로 물자가 꽝꽝 지원된다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운영자가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서 “이에 애육원 관리자가 되면 돈을 왕창 번다고 뒷소리도 무성하고, 또한 사치스럽게 하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포착되곤 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애육원 및 아동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식량 및 물자도 공급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 관리자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지원품을 빼돌려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설에 온 아동을 농사 등에 동원시켜 모자란 식량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농사에 동원돼 나온 아이들을 봤는데 앙상하게 말라있었다“면서 ”한 아이에게 물어보니 ‘안에서 있는 게 밖에 있을 때보다 힘들다. 밥도 정량보다 적게 나오고 다른 (먹을) 것은 구경하기 힘들다’는 답을 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수용시설 책임자의 횡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권은경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모든 시설이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에서 부족한 자재나 기타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물자를 팔아 애육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때문에 시설의 아동에게 돌아가는 배급량이 실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탈북민도 “위에서는 꽃제비 아이들을 잘 살피라고 포치(지시)를 하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살펴주지는 않는다”면서 “위에서 100이 내려오면 중간에서 40, 그 밑에서 40 떼먹고 나머지 20만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발효했으며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후 2017년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아동인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