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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센터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반도 안보위협 감소’ 토론회에서 “협력적위험감축조치(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TR이란 핵무기를 비롯한 여타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 제거하기 위하여 WMD 소유국과 이를 우려하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협력적 국제안보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백 센터장은 “NPT체제상으로 북한은 비핵국가이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이미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2010년 11월 12일 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생산, 보유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며 “CTR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지가 매우 강하지만, 안보적·정치적 보상 조건이 맞으면 핵폐기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관련국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핵심 관련국인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약 400억 달러의 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CTR이 북한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기타 문제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어 포괄적인 면에는 부합하지만 북한이 핵을 체제의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주변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안보위협 의식에 있어 서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센터장은 이어 NLL과 관련해서는 CTR방안 속에서 NLL을 다룰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NLL은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북측이 NLL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인정한다면 NLL인근해역(서해)의 평화적 활용 방안논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 센터장은 향후 6자회담과 재개 전망에 대해 “2011년 전반기에 재개될 가능성 높아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의지를 고려할 때 생산적 결과를 얻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상호위협 감소 방안과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 ‘북한이 주는 위협’만 생각할 뿐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동시 행동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 북핵폐기, 후 체제보장’ 견지, ‘전략적 인내’, ‘기다리는 전략’에 의한 ‘북한 무시’로 인해 북한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