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 수림화 정책에 따라 산에 개간한 소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이 협동농장 간부와 짜고 토지를 할당받아 식량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산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유로 뙈기밭을 몰수당한 주민들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 거래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농장과 합의하에 농지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농장 측은 원래 알고 지내던 개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수확한 농산물을 추후에 상납하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때 분배 비율은 농장 측 7, 개인 3으로,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특히 농장 측의 몫인 70%의 알곡량도 해당 농장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균 수확량보다 높게 책정하고 자신의 몫을 확충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그동안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부터 실시한 6.28방침(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을 통해 농장원들의 분배 몫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 ‘개인들의 근로 의욕’이 향상되도록 유도하면서도 생산 목표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쓰곤 했다. 결국 생산량은 높아졌지만, 개인이 가져가는 몫은 당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런 불공정한 거래도 마다하지 않는다. ‘적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인식이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10개 중엔 3개밖에 못 가져가지만 그것만 해도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협동농장 측이 이런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몫을 크게 해도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에서 먼 땅을 받은 한 주민은 아예 짐을 싸들고 근처로 이사가곤 한다”면서 “밭 가운데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추수까지 끝나고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산으로 둘러막힌 시골 안쪽에서 사는 주민들은 뙈기밭을 잃어 생활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긍하다(불쌍하고 가엾다)”면서 “이런 주민은 시기를 놓칠까봐 농장 간부들과 교섭하기 위해 부지런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