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기본 전력량을 초과 사용한 기업과 개인을 공개하고, 처벌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절약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최근 전력을 초과 사용한 기업의 책임자나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 행정 관리들이 해임·철직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지는 등 전기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극심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소와 가정의 기본 전력 소비량을 설정하고 기준치 이상을 소비한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처벌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또 “평안남도 도당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 프로그람(프로그램)에서 전력을 초과 사용한 기업과 개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됐다”면서 “순천제약공장, 모란봉시계공장, 평성애국가죽공장, 봉학종합식료공장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돼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순천제약공장과 모란봉시계공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와 전력 부족으로 몇 년 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실질적으로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기업소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미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업소를 본보기로 삼아 처벌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공장 기업소의 전력 사용을 기준치 이하로 제한할 경우 생산량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장 기업소에 전력 사용을 통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에서 전기 절약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강조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방송에서 전기 절약을 실무적인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전기 절약은 당의 정책으로서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강조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기준치의 전력 사용을 초과한 기업소의 책임자를 해임하고 노동단련대으로 처벌한 것을 미뤄볼 때 북한 당국이 앞으로 전기 절약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지난 9월 29일 “10% 절약하는 것이 10%를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크고 원가도 훨씬 적게 든다”면서 “현시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전기절약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신문은 또 “티끌 모아 큰 산이라고 모든 단위, 모든 가정에서 전기 절약 투쟁을 강하게 벌려 한 W(와트)의 전기라도 절약하면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당국의 강제적인 전기절약 투쟁이 근본적인 전력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은 “먹고 살기 힘든 데다 전기까지 줄여 쓰라니 부담이 크다”며 “돈이 있는 사람들은 태양판이라도 달아서 자체 전력을 만들어 쓰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 그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