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집 사고파는 행위 초토화하라” 지시에 장사꾼들 ‘움찔’

북한 살림집의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 당국이 최근 개인 간 주택 거래가 성행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난달 26일 도·시·군 사회안전부와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과) 주택관리과가 합동해 개인들이 국가 집을 마음대로 매매하는 현상들을 아주 초토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를 알선하는 장사꾼들이 나타나 활동하면서 당국이 발급해주는 살림집 허가증이나 입사증을 마음대로 쥐고 주택을 사고팔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들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심각성을 느끼고 사회안전성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관련 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제에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에서 북한 당국은 먼저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 ‘국가가 지어 주민에게 공급한 주택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거쳐 주민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자 사회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주택을 사고파는 현상을 보면 대부분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집을 팔아 한지에 나앉고 돈 많은 주민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좋은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성이 책임지고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들과 협력해 이 같은 비인간적이며 자본주의적인 현상을 뿌리 뽑으라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과)의 승인 없이 집을 현대식으로 고치는 행위, 제멋대로 구조를 바꾸는 행위, 옆집을 사서 두 집을 한 집으로 늘리는 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는 개인들을 장악·통제해 벌금을 물리거나 단련대 처벌을 가하는 식의 규율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과) 일꾼들이 장사꾼들에게 입사증을 내어주거나 입사증 용지를 뭉텅이로 넘겨주는 등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 뒷돈을 챙기고 개인 간 주택 거래 행위를 조장·묵과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비사회주의에 동참하는 것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도 알려졌다.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는 최근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집을 팔아서라도 목숨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늘어나 집 매매업자들도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고 개입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지시에 집 매매 장사꾼들을 비롯해 집을 사고팔려던 주민들은 시범에 걸릴까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