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의 핵심인사 3인을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주요 인사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라며 특히 그가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북한 권력의 중추인 부서로서 노동당 내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3년부터 2011년 사망 때까지 조직지도부장을 2017년부터는 최 부위원장이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
또한,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그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유린 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제재는 이번이 4번째로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국은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작년 1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미국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뜻을 재 확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최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라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제출됐다.
로버트 팔라디노(Robert Palladino)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