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30일부터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 조사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월 남북이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 구간을 다음 달 5일까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약 800㎞ 구간은 다음 달 8∼17일 공동조사할 예정이다.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2008년 11월 28일 운행을 중단한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1954년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 경제의 선행관’이라고 말한 만큼 ‘주철종도(철도가 중심이고 도로가 보조하는 방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철도는 화물수송은 전체 수송량의 90%, 여객 수송은 전체의 62%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북한 철도가 현대화될 시 북한의 산업 및 인적 자원의 이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북한 철도망이 복원되어 대륙연결철도망이 구축되면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경제 활성화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하고 남북철도망을 복구하는 데는 내외부적으로 상당히 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대북제재가 가장 큰 문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7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철도 사업을 하려면 추가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애초 남북이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대북제재 문제로 계획보다 넉 달 이상 늦어진 바 있다. 따라서, 철도 사업에 대한 추가 면제를 받는 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 철도망 건설에 따르는 막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시각도 남북철도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올해(3446억 원)보다 46%를 증액한 5044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가능한 빨리 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오전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 공동조사 환송행사에서 “정부는 남북 두 정상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쪽으로 향하는 우리 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제재 면제된 경유 5만5천ℓ가 실리는 유조차, 발전차, 객차 등 열차 6량을 포함해 총 7량으로 구성된다.
우리 쪽 기관차는 북측 판문역에서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길에 오르고 북측 기관차가 우리 열차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열차는 개성에서 출발해 신의주까지 조사를 마친 다음 평양으로 내려와 북한 평라선을 이용해 원산으로 이동하며 동해선 구간 조사를 마치면 다시 평양과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과장(공동조사단장)은 이날 “조사는 육안 검사 검사와 휴대용 테스트 기기 가지고 가서 구조물 등을 테스트할 것이다”며 “북측 관계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철도 점검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