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가피하게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준비하는미래 대표는 26일 명동유네스코회관에 열린 ‘개발과 인권, 인권을 위한 북한경제개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사회주의의 3가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계획경제와 배급, 프롤레타리아독재(공산당독재), 국유제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는 상당히 힘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어 “김정일이 이미 여러 차례 사회주의로의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한 바 있어 아버지의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이 그런 어리석은(사회주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전담당제로 대표되는 농업개혁, 종합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시장보호정책, 또한 자영업과 소기업 자유화 확대 등을 북한 개혁개방의 현재 수준이라고 제시하면서 “지난 7~8년 동안의 북한의 정책에서 개혁개방의 진정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김정은은) 개혁개방의 길에서 후퇴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며 “개혁개방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할 수 없이 시류에 끌려가는 개혁 개방이냐 아니면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도하는 개혁 개방이냐의 선택만 있을 뿐”이라면서 “김정은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제도 개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전담당제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 보면 개인의 자율권이 상당 부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킬 여지가 적지 않다”며 “실제로 최근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증대됐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시행으로) 해당 단위(기업)의 독자적인 경영목표 입안과 전략 수립을 위해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상대적 독자성(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기업경영 전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향후 북한과 협력에 나서면서도 인권개선 방안 마련도 지속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북한 비핵화 이후 경제개발 및 교류 협력 시기가 오는 것을 상정했을 때,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인권 문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희생 대상인 강제노동과 근로권 위반 관련 문제다”며 “남한 등 외국자본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에서는 돌격대 노동력 활용을 금지할 것을 계약조건에 넣을 것을 권고하고 노동조건과 환경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연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핵 문제 우선 해결, 평화국면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 의제를 더욱 더 강조하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기존의 접근법, 혹은 전통적인 국제적 접근법에 근거해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향후 비핵화 국면에 대비해 한국의 대북 지원은 인권 보호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북 개발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