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유엔안보리, 북한문제 더 깊이 관여해야”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삼 前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진지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인권포럼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사)열린북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반인도범죄 유엔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이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최근 발생한 천인공노할 천안함 어뢰 공격이 이를 증명한다”며 북한의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해 지적하고, “북한은 인도주의, 인간 안보, 인권의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과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천안함 사건 같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주민들 인권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런 북한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로운 절차인 ‘보편적 정례 검토’에도 지극히 무성의하게 참여한 바 있다”며 “유엔안보리가 북한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자국민 보호 의무’라는 관점에서 북한문제에 좀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면서 “UN은 천안함 공격과 같은 침략과 군사 도발뿐만 아니라 인간 안보와 인권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조사위원회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탈북자분들처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 비인간적 고문을 당하신 분들, 인신매매와 폭력을 겪으신 여성분들은 항상 고려해야 하고 이 분들은 오늘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강조하며 “유엔 사무총장이 그들의 면담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셸 마그네 본데빅(Kjell Magne Bondevik) 전 노르웨이 총리도 “유엔총회는 ‘자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북한 내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단의 전문가 집단을 지명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대북한 연례 결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데빅 전 총리는 이어 “남한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차원을 넘어, 유엔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등, 북한의 상황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반인도 반평화 범죄 종식 국제회의’는 오는 15일까지 열리게 되며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해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황우여 의원, 제성호 인권대사,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위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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