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FT, ‘북한 정권 붕괴 위기’ 한목소리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WSJ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김정일 정권이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정권 붕괴 전망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6년간의 김정일 체제가 외부 세계의 붕괴 전망을 무색하게 하면서 정권 유지에는 성공했으나 이제는 현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새로운 의구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체제 유지의 위협 요인들로 ▲김정일의 건강 악화 ▲4개월 전 시장폐쇄 이후 기아 및 불만세력 증가 ▲휴대전화 등장 등에 따른 외부정보 차단 실패 등을 꼽았다.


이같은 내부 요인들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 뒤 유엔안보리가 부과한 각종 제재조치들도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북한 권력층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교수들과 연구기관 분석가들, 그리고 군사전문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층으로부터 정권 붕괴의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동북아담당 연구원인 대니얼 핑크스톤은 이처럼 정권 붕괴의 전망이 부쩍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기가 깨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FT도 이날 영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터-카터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일 정권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김정일이 취한 길은 통로가 없는 막다른 곳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김정일이 취하고 있는 길은 분명히 막다른 곳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외부세계와 평화를 추진하고 내부 개혁에 나서는 것이 연착륙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있는 북한의 최근 정책 결정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북한이 지난해 야심 차게 추진한 핵실험과 화폐개혁을 지적했다.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의 비난과 제재만 불렀으며, 화폐개혁도 마찬가지로 재앙과 같은 결과만 불렀다는 것이다.


또 김정일은 잘 알려지지 않은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려 하고 있으나 단지 불확실성만을 높였다고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조용하게 북한에서 광산과 항구를 사들이고 있고 일부 한국인들은 이를 식민주의적 행태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초래한 것은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폐기해 이같은 공백상태를 이끈 사람들이라고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주장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의장직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북한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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