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李대통령, 싱가포르 합의 위험성 부시 설득할 수 있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미 간에 이뤄진 북핵 문제 관련 싱가포르 합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입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16일 사설을 통해 지난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우라늄 농축 문제나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등은 제외한 채 플루토늄 프로그램만 언급한 북한의 핵 신고를 수용하려는 듯이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합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이 이 위험성에 대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도덕적 입지에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책무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왔고 북한은 이에 대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잿더미 발언 등으로 위협을 해왔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에 대한 약속 위반은 미사일 사정권이 있는 일본에도 타격이 된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저물어가는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과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라도 협상을 하는 것이 낫다는 태도가 보인다면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북한에 핵 확산과 우라늄 문제에 관한 통행권을 주는 합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런 합의로 미 정부는 북한 정권을 버티게 해줄 뿐 아니라 불량 국가들이 무기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핵 비확산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