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대북금융제재 해제 논의 안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제재해제는 전략적인 실수이며 현행법률에 대한 모독이라고 24일 주장했다.

저널은 이날 ‘김정일의 은행가들’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유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압박 수단을 없애기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무부가 미국법을 위반하려 하지 않는 한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널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재무부의 조치가 애국법에 따라 국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BDA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해제를 위한 협상에 나설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저널은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한다면 지금이라도 국제 금융시스템에 복귀할 수 있지만 제재해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널은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BDA의 원상복귀이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비아방식에 따른 핵 프로그램 포기와 함께 경제적 불법행위 중단에 합의하기 이전에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전략적인 실수이며 법률에 대한 모독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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