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김정일에 맞서려면 단호해져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對北) 부특사를 역임한 크리스티안 휘튼은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 전략을 재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휘튼의 칼럼을 요약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그가 정치적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중도우파 정부는 무관심한 국민과 동맹국 미국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국내외의 취약점들과 대결해야 한다.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책은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군사적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그것에 반대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 관련성은 김정일이 최근 미국 대통령들의 임기 초기에 행한 전략 패턴과 맞아 떨어진다.

이번에 또 되풀이됐다.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려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열망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전략은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북한의 나쁜 행동은 실행되지 않는 군축 약속을 대가로 반복적으로 외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및 부시 2기 행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동맹국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적대 국가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는 것과 예외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쇠퇴 및 후퇴 테마를 잘 뒷받침하는 이런 태도는 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김정일을 고무한다.


대안은 북한에 대한 보복성의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 전략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북한 영토에 접근해 해군력 및 공군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하고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재차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어떻게, 무슨 자원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런 계획이나 전진 배치 시스템 없이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은 북한 주민이 김정일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국가적인 논의를 벌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과 태평양 주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각국 국민들과 함께 이 지역의 폭군에 대항하는 공통의 기반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 김정일의 핵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저지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 그리고 이 지역의 주요 미국 동맹국들의 위축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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