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대통령 누가 돼도 대북 강경책 안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주자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대북 강경책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북한 권위주의적 정권의 핵 보유 야욕을 꺾는데 실패했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달라질 경우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대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수년간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문화활동 분야를 포함해 북한과 교류하려는 각국의 의지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3명은 모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이 있어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후보들은 대신 지난 2003년 시작됐다가 2009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 정부 하에서 사라졌던 대북 인도주의적 교류나 경제적 지원, 북한 관광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후보들은 또 속도나 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전 정권에서 시작되거나 고려됐던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WSJ는 “북한 측은 아직 남한 세 후보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국영 매체(노동신문 등)에서는 여당의 박근혜 후보를 싫어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 후보는 그러나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한층 강해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과 지난 2010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두 차례 공격(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후유증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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