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의 역할과 상관없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사설을 통해 전망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북지원 제공 여부가 “과연 현재 외교적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유용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을 약화시킬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WP는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은 달리 가진 게 없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즉 이란(핵문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기 자체가 아니라 정권이 문제”라며 “이 입장은 김정일과 협상하되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핵포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일본 등과 합동전선을 유지해 단순한 협상 복귀만으로 북한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금융 제재와 북한의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북한 지도층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한국이 주도하는 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기뢰나 어뢰 공격에 따른 것으로 입증될 경우 한국은 대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다만 “한국의 대북정책은 군사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남북 교류의 재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