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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세계식량계획)는 오는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억2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북 구호복구사업 제안서를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WFP 이사회에 23일 제출한다.
이 제안서를 입수한 RFA(자유아시아방송)는 변화된 대북지원 사업은 긴급구호 대신 구호복구사업 형태를 띄며, 식량분배 감시가 크게 줄어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사업에는 또 2년에 걸쳐 15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식량지원의 규모는 대략 7천1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 지원으로 약 19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북한 관리들과의 협상을 통해 작성된 이 제안서는 WFP 이사회 회원국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국제구호단체들에 2005년 말까지 긴급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긴급구호’ 대신 개발원조 형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WFP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긴급구호와 개발원조의 중간단계인 ‘구호복구사업’ 추진을 모색하게 됐다.
‘개발원조’ 대신 ‘구호복구사업’ 추진
제안서에는 ‘대북 구호복구사업’을 통해 북한정부의 복구전략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식량안보를 돕는다고 명시돼 있다.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가동을 중단한 북한 내 19개 식품가공공장 중 10개는 다시 문을 열게 된다. 이 공장은 일해서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긴급구호성 지원은 아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식량분배 감시 활동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향후 식량배분 감시활동은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난 해 하반기까지는 매달 300~400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북한 전체 인구의 약 87%에 대한 식량 배급을 감시했었는데, 분기별 감시는 1년에 4번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보다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제안서는 평양 상주 요원 수가 종전 30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줄어듦에 따라, 대북사업 운영은 북한직원에 더 의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WFP측은 평양사무소 외에 동쪽에 2개 지부, 서쪽에 1개 지부의 운영을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측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사회 36개국 가운데 일부는 이 제안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몇 몇 나라에서는 지원된 식량의 감시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3일 로마의 WFP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어린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