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P “한국 對北식량지원 방식 개선 필요”

▲ 폴 리슬리 대변인 ⓒWFP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는 지원된 식량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FP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각) “식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분과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가장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의 규모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도 필요하다”며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WFP도 지난 10년간 대북 활동을 하면서 식량이 목적 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했으며, 때문에 북한 당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식량배분 감시체계를 개선해 왔다는 것.

WFP는 소량의 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이나 학교, 고아원 같은 특성화된 마을단위로 쌀을 지원하면서 이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슬리 대변인은 “한국은 대량의 쌀을 북한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지역의 누구에게 그리고 얼만큼의 쌀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분배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명 우리 식량분배 감시체계도 여전히 개선할 점은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 우리 식량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 식량을 먹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식량분배 감시체계를 보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제공한 식량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며 “WFP에 식량을 기부하는 국가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식량지원도 없다는 개념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WFP는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시 북한 각 지역의 식량 배분 상황을 둘러본다. 하지만 WFP 역시도 외교관이나 다른 국제기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평양 밖으로 이동할 땐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슬리 대변인은 “식량 배분 확인을 위해서 타지로 갈 때는 사전에 북한 당국에 요청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북한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북한 당국자가 우리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한다. 우리는 북한 정부의 허가 없이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WFP가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식량 배분 감시와 검증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쌀 10만t을 보낼 때 마다 동해안 3곳, 서해안 2곳의 식량보급소를 방문해 배급 상황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문제는 감시원이 없을 때 언제든 쌀을 군대로 유출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2000년부터 2년 동안 WFP에서 일했던 영국 워익(Warwick)대학의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교수는 12일(현지시각)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강연에서 “북한은 선군정치, 즉 군대가 가장 우선이라는 정책에 따라 중국이나 남한에서 직접 북한에 준 식량은 북한 군대에 우선 배분되기가 쉽다”고 말했다고 같은 방송이 전했다.

WFP의 대북지원 식량분배 감시활동 방안을 입안.시행했던 그는 “지원된 식량이 군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양자관계에 의해 북한에 식량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는 WFP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