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C 북핵문제 강연회 내용요약

다음은 5일 워싱턴 소재 세계문제위원회(WAC)에서 열린 강연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커트 웰던(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여부가 백악관으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느낀다.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상황을 돕지 않는다.

불행히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폭정의 잔존기지 6개국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아직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한 북한에 대한 접촉 시도를 계속할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아니라 대만이다. 중국을 방문해 의회와 외교부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마지막에는 항상 대만문제를 얘기한다.

미국의 초점은 북한이지만 중국의 초점은 대만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대만을 주면 우리는 당신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식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대만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만문제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우리가 북한을 제재한다고 해도 그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경제 제재는 북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 뿐이다.

북한 주민들은 더 굶주리거나 더 학대받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다. 군부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길은 북한 내부에 컴퓨터를 대량으로 들여가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은 통제력을 잃게될 것이다.

▲ 커트 캠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국장) =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한때 북한 핵문제 해결에 매우 진지하게 나섰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에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점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군사행동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무엇을 하라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몇년간 가장 위험한 사태 발전은 한미간의 극적인 분열이다. 막후에 존재하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이혼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결혼은 각자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결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미간의 전략적 소원함이 가장 우려되는 일이다. 더욱이 한일간에도 (독도문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등 다른 나라에 계속 북한에 더 압력을 넣어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동맹국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국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되돌려야 한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대북 제재에 찬성한다면 급속히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

북한 내부에서 대중의 불만이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은 언젠가 매우 갑자기 변화할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가 확산되면 북한의 변화가 가장 커질 것이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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