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이 국경지역 경비를 크게 강화해 재중 탈북자 규모가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1만 1천명 규모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의 ‘난민이민위원회(USCRI)’는 19일 발표한 ‘2008년 세계난민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만 1천명에 달하며,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는 1천명이 채 안된다”고 발표했다.
USCRI가 조사 발표한 지난해 조사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가 30,000명,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1,800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어, 1년 사이 3분 1로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USCRI 벤 샌더스 정책조사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중국 내 탈북자들의 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는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해왔고, 북한의 식량난이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 탈북자들 10명 중 8명은 중국인 남자와 살고 있는 탈북여성들이며, 중국인과 탈북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최소 5,000명에서 8,000명에 이르며, 이 자녀들은 중국시민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자 수인 11,00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제3국 출국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현재, 중국정부가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 17명에게 출국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중국정부는 UNHCR이 올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탈북자들에게 난민자격을 주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러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러시아 민병대가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를 러시아연방 이민사무소 앞에서 납치한 일을 소개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탈북자는 러시아연방 이민사무소의 전화를 받고 사무소에 나갔다가, 사무소 측에 의해 북한보위요원들에게 넘겨졌지만 블라디보스톡에서 탈출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 한국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정금철씨로 추정되는 이 탈북자는 지난해 말 현재 러시아 시민권자인 부인과 함께 제 3국 정착을 기다리며 러시아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500명에서 600명가량의 탈북자들이 태국에 불법으로 들어갔으며, 태국정부는 올해 1월과 2월에 약 140명을 남한으로 보냈다”며 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태국 방콕의 이민국 탈북자 수용소에는 300명 이상의 탈북여성들이 수용됐지만, 화장실은 1개밖에 되지 않고, 치앙라이 주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는 적정수용인원인 50명의 두 배가 넘는 111명의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