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탈북자는 난민으로 봐야”

“(정치적 압박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도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국 정부에게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봐야한다.”

난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안토니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23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제네바로 떠나기에 앞서 유엔개발계획(UNDP) 베이징 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를 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인 표현을 빌어 밝혔다.

탈북자는 난민 아닌 불법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체포한 탈북자를 국내법의 불법체류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치외법권지역인 외국의 공관 등에 진입한 경우를 포함해 극히 제한적으로 북한 아닌 제3국으로 보내고 있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난민과 관련한 정치적인 문제는 UNHCR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과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및 외교부, 공안부, 민정부, 상무부 인사 등 난민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깊숙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중국이 자국 내에 있던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송환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대답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함으로써 실제로 만난 적이 있음을 시사했다.

포르투갈 수상을 역임한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지난해 6월15일 UNHCR의 10번째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됐으며, UNHCR 지도자로서는 지난 1997년 이래 10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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