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중국 등지 탈북자 보호, 지원 주력”

▲ 중국 내 숨어사는 탈북자들 ⓒ좋은 벗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올해 중국과 몽골 등지에 있는 탈북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UNHCR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6년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탈북자 보호 지원을 위해 중국, 몽골 정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HCR은 중국 정부에 대해 적절한 난민 관련 법규를 만들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구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굶주림이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인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만일 그들이 북한으로 추방된다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난민으로 부르는 지위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방은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중국 당국자들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장시간 나눴다며 “이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강력한 해결의지가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탈북자들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엘렌 사우어브레이 미 국무부 난민담당 차관보도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측과 적극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특히 “중국으로 밀매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 크게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인들과 결혼한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중국 시민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UNHCR은 몽골에 대해서도 “북한인들의 안녕과 보호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몽골 정부가 국제 난민협약에 따른 탈북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과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와 망명제도 시행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UNHCR는 제시했다.

UNHCR은 2005년 초 현재 전세계 난민은 916만5천796명, 망명 신청자는 83만7천926명에 달하는 등 총 1천9백12만4천여명이 이 기구의 우려 대상이라고 추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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