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은 탈북자 난민지위 획득과 무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이 ’남한행’이라는 보호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난민지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자의 미국행을 추진하고 있는 천기원 목사는 최근 7명의 또 다른 탈북자들이 제3국의 UNHCR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해 조만간 미국에 입국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UNHCR의 제니퍼 파고니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 “UNHCR은 탈북자의 난민지위 결정과 무관하다”며 “탈북자들은 이미 남한 국적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난민지위결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파고디스 대변인은 또 “탈북자가 남한 이외 미국을 포함한 제3국에 가기를 희망할 경우 이들을 면담한 뒤 해당국 외교공관에 보내줄 따름”이라며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주고 자국에 재정착을 허용하는 일은 전적으로 해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UNHCR은 해당국이 탈북자의 재정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이들이 과연 진짜 북한 출신인지를 확인하는 일에 종종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라며 “탈북자는 미국 등 제3국으로부터 난민지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남한으로 갈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한 정부와 UNHCR은 미국행을 원했으나 미 정부의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한 모든 탈북자를 남한에서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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