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HR, `인권위 독립’ 요청 서한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의 조직개편 시도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냈다고 19일 국가인권위가 전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이 서한 내용에 따르면 아버 판무관은 “인수위가 의도하는 대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국내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버 판무관은 한국의 인권위에 대해 “국내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 및 국제적으로 봐도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의 중요한 회원기구이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박재완 정부조직.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장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규정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팀장은 “국가인권위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도 변함없이 보장된다”며 “참고로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는 방송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여야간에 합의가 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