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북한사업 투명성 제고해야”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 사업 재개가 빠르면 3월께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유력 보수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통해 이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초 UNDP 북한 사업의 자금 전용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이 신문은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금주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는 것을 계기로 “라이스 대사가 그녀가 공언했던 유엔의 효율성과 지속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UNDP 북한 사업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년전 북한 사업의 자금 전용 의혹이 제기된 뒤 미 의회 조사를 통해 북한 관리들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던 질척한 인사관행 문제가 밝혀졌으며, 취약한 기금 감시, 일부 기금이 북한 정부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 점, 불법 송금 등의 사례가 드러나 UNDP 집행이사회가 사업을 중단시켰던 점을 상기시켰다.

다만, 집행이사회가 최근 북한 사업 재개를 결정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단서 조항들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령, 지난 2007년 중단됐던 7개 사업은 재개하지만, 추가 사업은 UNDP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나,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권을 보장받은 점, 또 현지 직원 채용에서 과거 북한 정부의 일방적 추천에 의했던 방식을 개선해 UNDP가 선발에 관여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정부가 현금을 직접 만질 수 없도록 한 것 등이다.

그러나 WSJ는 UNDP의 내부 회계 감사 기능은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믿을 수 없지만, 최근까지 내부 회계감사가 `최고 기밀’로 간주돼 회원국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기금을 낸 회원국들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사업의 경우 유엔과 미 의회 조사 결과, “김정일을 제외한 누구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없도록” 돼 있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WSJ는 이 같은 상황이 이제 개선돼 UNDP가 이사회 멤버들에게 `요청 즉시’ 내부 회계를 공개토록 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라면서, 라이스 신임 대사에게 자신의 개혁 약속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