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대북사업 중단 발표

2.13 베이징 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해빙무드에 들어선 가운데 유엔 개발계획(UNDP)이 2일(이하 현지시간) 대북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UNDP의 대북사업 중단 발표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방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의 뉴욕 도착과 동시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투명성 문제는 대북사업에 나서고 있는 대부분의 유엔 산하기관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엔의 대북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UNDP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1월25일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북사업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UNDP는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5년-2006년 사업과 2007년-2009년 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것들로 앞으로 상황이 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UNDP의 사업 중단 결정 발표문은 1일자로 돼 있으나 발표는 2일 저녁에 이뤄졌다.

유엔의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UNDP의 이번 결정은 대북사업 투명성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이후 결정한 북한에 대한 경화지급 중단과 현지직원 채용 방식 변경 등의 투명성 제고 조치에 대해 북한이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NDP는 올해 집행이사회에서 향후 3년간 대북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 채 대북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후 승인절차를 밟기로 하는 한편 3월 1일 이후 북한에 대한 현금지급과 북한 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채용 중단 등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UNDP의 당시 결정은 집행이사회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자료를 인용, 북한이 개발자금을 핵개발에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조치였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들은 UNDP의 대북사업 중단 발표가 김 부상 일행의 뉴욕방문에 맞춰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미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UNDP의 결정사항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 베이징 합의로 북-미 관계가 전례없는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 것.

그러나 UNDP의 이번 결정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과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누적된 대립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도 상황전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뉴욕 북미 회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유엔은 현재 사업자금 집행의 투명성 의혹이 제기된 UNDP 뿐 아니라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 같은 다른 산하 기구에서 실시하는 북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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