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제3위원회, 北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결의안 발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회원국들에게 공식 발표됐다.

5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회 순회 의장인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유엔주재 대사가 북한인권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대신해 결의안을 소개한 루카스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에서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카스 대사는 또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의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인권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비난하면서 “인권 분야에서 대결은 진정한 대화와 협력과 양립할 수 없다”며 “북한은 유엔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