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 北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기회제공”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각국 정부 대표들 간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서 “‘이번 이사회가 북한 인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7일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일 4주 일정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26,27일에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이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기구들의 지속적인 행동, 관련국들의 활동, 국제회의 개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에 개설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나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유엔 인권이사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은 헛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는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여러 나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북한은 납치되거나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국적과 이들의 소재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족과 해당국가에 제공하고 인권 개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욱 고립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심한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작년 COI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구체적인 북한인권 유린 사안들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번 인권이사회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실제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이 자체 인권 보고서를 만드는 등 대응을 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이런 공동 움직임이 압박의 요소가 된다는 반증”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막연히 전반적으로 북한인권이 열악하다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 사안들에 입증자료를 갖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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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IT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