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이란核 3차 제재안 두고 강온공방 가열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이란과 관계국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의 ‘전쟁 불사’ 발언까지 거론되는 등 이란 핵개발 중단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와 이란의 대결이 격해지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이란 핵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1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는 이란 핵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키로 했지만, 여전히 강온 분위기가 교차해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19일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을 대비해 독자적 제재안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이란이 12일 우라늄 농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하면서부터다.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해 핵활동 중단을 거듭 촉구한 것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였다.

그동안 이란과 대화를 지속해 온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이란의 행동에 크게 우려를 나타냈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란에 대해 군사적 제재에 돌입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당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그것은 전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이 핵폭탄을 보유하는 상황은 전세계를 위협하는 진정한 위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에서 핵폭탄이 제조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현재로선 이란의 핵개발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수단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지만 모든 정책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긴장된 분위기가 가속화하자 17일, 프랑스 총리가 나서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제재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도 18일 백악관을 통해 “우리는 외교적 해결책을 믿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피력하는 강온 양면 전술이 구사되었다.

1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란과 IAEA 간의 합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부합함으로써 그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요구를 거부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재안 초안은 이란의 신용, 보험, 금융 분야 회사들이 갖고 있는 외국 자산을 묶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가즈 드 프랑스(GDF), 토탈 등 프랑스 에너지기업에 대해 이란에서 새로운 계약이나 사업을 하지 말도록 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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