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전날 새벽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순회 의장인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유엔 대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를 마친 뒤 안보리 의장 명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두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구두 언론성명’은 안보리의 공식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의 합의인 점을 감안, 중국은 이사국들의 우려와 성명 발표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구두 언론성명’에 “향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등은 지난 5일 북한의 잇따른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중국이 ‘구두 언론성명’ 발표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와 같은 추가 대북제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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