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지지로 채택…책임자 ICC 회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19일 제70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적절한 조처’에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해 결의안은 이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촉구 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안정·화해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南 ‘채택 환영’ VS 北 ‘강력 반발’

한국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7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날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북한 유엔 대표부는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고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북한 리흥식 외무성 순회대사는 17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발의안 유럽연합과 일본에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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